by 임준배 (JOSHUA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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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 11월 21일부터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OSFI)이 중요한 변화를 시행한다. 이제 Uninsured 모기지(20% 이상의 다운페이를 한 경우) 대환 시 더 이상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이 변화는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 모기지를 갱신하려는 많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스트레스 테스트, 도대체 뭐였을까?
2018년부터 도입된 스트레스 테스트는 쉽게 말해 모기지를 갱신하거나 받을 때 미래에 금리가 오를 경우에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중앙은행의 5년 벤치마크 금리나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금리보다 2% 높은 금리 중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자격을 검토했었다. 이 테스트는 차용자와 금융기관 모두를 금리 인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갱신할 때도 이를 통과해야 한다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었다. 특히 모기지 대환을 고려하는 주택 소유자들은 엄격한 규정 때문에 더 나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기 어려웠고, 기존 대출 기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2. 왜 이제야 바뀌는 것일까?
이번 변화는 OSFI가 업계와 국민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모기지 갱신 시 스트레스 테스트는 불필요하게 까다롭다고 느꼈고, 실제로 Insured 모기지(다운페이먼트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공정한 상황이 존재했다. 게다가 OSFI의 데이터 분석 결과, 스트레스 테스트가 적용되었음에도 예상했던 위험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변화의 이유 중 하나였다. Canadian Competition Bureau 역시 올해 초 이 문제를 언급하며, 차용자들이 스트레스 테스트 없이 금융기관을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피드백들이 모여 이번 정책 변화가 결정된 것이다.
3. 주택 소유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번 변화는 Uninsured 모기지를 보유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더 이상 받지 않으니, 더 좋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고, 자격을 상실할 걱정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모기지 전문가인 론 버틀러(Ron Butler)는 ‘갱신 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하는 건 의미가 없었다’고 말한다. 동일한 대출 금액과 상환 기간을 유지하면서 금융기관을 전환하는데 굳이 추가로 자격을 시험하는 건 불필요한 절차였다는 것이다. 이번 변화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갱신 시 더 나은 금리를 얻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캐나다 모기지 전문가 협회(MPC)의 CEO인 로렌 반 덴 베르그(Lauren van den Berg)도 ‘이번 변화는 캐나다인들에게 큰 승리’라며 환영했다. 차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해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 금융기관 간 경쟁, 그 의미는?
스트레스 테스트 폐지는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차용자들이 대출 기관을 전환하는 데 있어 장벽이 사라지면, 금융기관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차용자들은 더 좋은 모기지 상품과 경쟁력 있는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금융기관들에게도 이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더 나은 금리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5. 결론: 긍정적인 변화
OSFI의 이번 결정은 차용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권과 혜택을 제공하고, 모기지 시장에 더 큰 유연성과 공정성을 가져오는 중요한 변화이다. 금리가 높은 이 시기에 주택 소유자들에게 꼭 필요한 변화였으며, 다가오는 11월 21일 이후 이 변화가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만하다.
OSFI의 이번 결정은 더 큰 경쟁과 공정성을 가져오며, 캐나다의 모기지 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