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임준배 (JOSHUA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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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하려는 결정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다. 그런데 종종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주택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법적 측면에서의 질문은 소유자가 공동 소유자 모기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모기지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동 소유자 모기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다른 소유 형태와 비교하며 그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1. 공동 소유자 모기지란?
‘공동 소유자 모기지’ 또는 ‘Tenants-in-Common Mortgage’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려는 경우 사용되는 모기지 형태이다. 이 모기지에서 각 소유자는 부동산의 개별 및 분할되지 않은 지분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들 지분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사람이 각각 부동산의 25%를 소유하고, 다른 한 명이 나머지 50%를 소유할 수 있다. 또한, 각 사람은 자신의 소유 비율에 따라 모기지 페이먼트를 나누어 지불할 수 있다.
2. 공동 소유자 모기지 vs. 공동 소유
공동 소유자 모기지와 공동 소유 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동 소유자 모기지에서는 소유자 간에 생존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한 명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 소유자의 부동산 지분은 자동으로 다른 소유자로 이전되지 않는다. 대신, 사망한 소유자의 지분은 그들의 유언에 따라 분배된다. 하지만 공동소유는 자동으로 이전된다.
• 둘째, 공동 소유자 모기지에서는 소유자들이 동일한 소유 지분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것은 각 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공동 소유는 지분을 반반씩 소유하게 된다.
3. 언제 공동 소유자 모기지가 필요한가?
공동 소유자 모기지는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
• 첫째,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혼자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친구나 가족 구성원과 함께 주택을 공동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다.
• 둘째, 공동 소유자 모기지는 비 가족 구성원이나 기타 다른 관계없는 사람들이 주택 구매 비용을 공유하고자 할 때 좋은 선택일 수 있다.
4. 공동 소유자 모기지의 장단점
• 장점:
– 주택 소유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여러 소유자 사이에서 공유함으로써 주택 소유가 더 접근 가능해질 수 있다.
– 각 소유자는 부동산 지분을 원하는 대로 유언을 통해 누구에게든 남길 수 있다.
• 단점:
– 관계가 악화되거나 소유자 중 한 명이 모기지 지불에 무책임한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금전적 부담을 줄 수 있다.
– 개별 소유자는 다른 소유자가 부동산 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제어를 가지지 않다.
종합적으로, 공동 소유자 모기지는 주택 구매를 더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잠재적인 해결책일 수 있지만, 장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모기지 협정을 작성하고 서면으로 정리하여 모든 소유자가 자신의 금전적 책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생활 및 재정 상황이 언제든 변할 수 있으므로 모기지 계약을 통해 모든 사람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