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임준배 (JOSHUA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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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6일, 캐나다 정부는 주택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모기지 정책에 대대적인 개정을 발표했다. 이 정책 변화는 특히 주택 시장에서 첫 구매자와 젊은 세대가 직면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높은 집값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정책 변화는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고, 모기지 상환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 부터 적용된다.
모기지 정책 개정 배경
캐나다의 주택 시장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과 함께 높은 금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포기하거나 대출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하고 있다. 특히 밀레니엄세대와 Z세대는 저축이 부족하거나 높은 다운페이먼트를 감당하기 어려워 주택 소유를 꿈꾸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주택 공급 부족”과 “높아진 주택 가격”에 대한 대응책으로, 새로운 주택 공급을 촉진하면서도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주요 변화 내용
1. Insured 모기지 집값 상한선 상향:
기존에는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에는 Insured 모기지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150만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이로써 고가의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낮은 다운페이먼트(20% 미만)로 Insured 모기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특히 토론토나 밴쿠버와 같은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구매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 30년 상환(Amortization) 기간 허용:
기존에는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매자만이 30년 상환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첫 주택 구매자 및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에게도 30년 상환 기간이 확대되었다. 이는 월 상환액 부담을 줄여주어, 구매자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다.
3. 스트레스 테스트 면제:
Insured 모기지를 보유한 사람들이 모기지 갱신시 다른 대출기관으로 이전할 때, 더 이상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대출자들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더 유리한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대 효과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주택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젊은 세대의 주택 소유 기회 확대: 상환 기간이 늘어나고 다운페이먼트 요건이 완화되면서, 밀레니엄 및 Z세대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 시장 안정화: 새로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가격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금리 경쟁 활성화: 스트레스 테스트가 면제되면서 대출자들은 갱신 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대출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어, 대출 시장에서의 금리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잠재적 단점
하지만, 이 정책에는 몇 가지 우려점도 존재한다.
– 높아진 주택 가격: Insured 모기지 상한선이 $150만 달러로 상향되면서, 오히려 고가의 주택 수요를 촉진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주택 구매를 원하는 일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 부채 증가: 30년 상환 기간이 늘어나면서 월별 상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출자가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할 수 있어, 개인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결론
캐나다 정부의 이번 모기지 정책 개정은 주택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더 많은 캐나다인들에게 주택 소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다. 특히 젊은 세대와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동시에 장기적인 부채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의 부작용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